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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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택시운전중 골목길 사망사고 (운전자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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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택시 운전하던 중 골목길에서 나이 많은 할머니를 가볍게 충격하였는데 피해자가 중상해로 인하여 아예 거동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해 마침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지만, 유족과의 형사합의가 쉽지 않았고, 검찰에서의 형사합의 과정을 거쳤지만,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법원에 불구속 기소가 되었고, 공판(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본 변호인이 직접 나서 유족과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져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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